마인크래프트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되다,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교육용 게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가 앞으로 한국에서는 성인들만 플레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포스팅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사이사이 배너 이미지 형태의 팝업이 포함되어 내용 읽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운영되는 블로그인 만큼 배너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갑자기 여가부의 통제라(셧다운제)? ✔
지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인크래프트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 - 6시까지)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인 '셧다운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를 통해 성인이 아닌 게이머에게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계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는 개발사인 모장의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이슈로 인해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계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인 실정입니다. 전환이 완료된 뒤, 모장 계정 서비스가 중단되면 한국에선 성인이 아닌 게이머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테크 M의 문의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주도한 것인가?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서두로 다룰 이야기는 '그렇다면 문제의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주도한 건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국적 규모로 공론화시킨 김성회의 G식백과가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을 여가부로 돌렸기에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이던데 사실 100%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셧다운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여성가족부지만 법안도 이들이 직접 만들고 통과시켰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안건을 발의한 것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으로 알려져 있음.
본회의 표결의 찬성 118표 중 77표는 한나라당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찬성표를 35표씩 던졌는데, 좌우 정치 진영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은 여가부가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게이머 찍어 누르기에만 바빴던 기득권층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리
- 자바 에디션은 정가 3만 원 수준의 해외 게임이다.
- 현재 마소에서는 모장 계정을 마소 계정으로 이전하고 있다.
- 이에 마소 계정을 어쩔 수 없이 성인 인증을 받아야 게임 이용이 가능.
- 미성년자들은 성인 인증을 받을 길이 없음.
- 다만, 메타버스 영역에 대한 명확한 법 제정은 미비.
- 게임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규제 사례에 대해 어이없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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